정부 필수의료 종합계획 포함…예산•표준운영지침도 필요
의협•NMC 국회토론회, 정책효과 지속가능 위한 제도정비도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난이 심각하다며 시니어 의사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난이 심각하다며 시니어 의사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소외지역 및 의료취약지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이 정부의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사업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사업이란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원하는 의사인력을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방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새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사는 퇴임 의대 교수, 종합병원·중소병원 봉직의가 참여한다.

주제발표를 통해 임준 본부장은 “이 매칭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포함한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확보와 함께 표준운영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MC·의협·공공병원·시니어의사 4자 유기적 협조 강조

이어 “의협,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병원, 시니어 의사가 매칭 사업을 위해 상생해야 한다”며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 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의료인력 자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 관리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시니어 의사인력 같은 의사 확보 정책방안이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회장은 "정부에선 조직과 예산지원을 지원해줘야 하고, 국고지원에 대해 만들어주면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병원에서는 근무문화ㆍ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근무여건과 자긍심 고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협, 국립중앙의료원은 표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직능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전국적 의사부족의 가장 큰 피해는 공공병원이며, 인력 난 해소가 초미의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전국적 의사부족의 가장 큰 피해는 공공병원이며, 인력 난 해소가 초미의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의사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은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의사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수 경상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도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의료자원정책과와 각 시도의 보건의료정책과에 의료자원지원 업무를 포함,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건강격차의 개선이라는 명분과 논리를 적용,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공의료 담당할 인력 체계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을 따로 교육하고 배출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공공의료의 역할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안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 기존 의사 중에 공공의료에 참여할 의료인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제안했다.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한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 의사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등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니어 의사 인력에 기대와 해결책을 담아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니어 의사 인력에 기대와 해결책을 담아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두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전문의사의 인력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건강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말 필요한 영역에 의사가 부족해 진료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사들이 이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의사 분들이 퇴임 뒤에도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싶어한다"며 "우리나라 취약 의료지역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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