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중요하다. 또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지난 1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오해와 진실'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유튜브에서 구성자 정책전문위원은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화 및 전문화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체계를 정립해 간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오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유튜브로 소개했다. 출처: 유튜브_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유튜브로 소개했다. 출처: 유튜브_대한간호협회

구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단독개업 및 처방권을 가지려는 의도라는 주장은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근거 없이 확대해석 및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범위에 '처방'을 추가하고 '진료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하고 의료분쟁이 증가한다는 오해가 있다는 것.

구 위원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이에 따른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갖는 한계도 언급했다. 의료인 직종마다 근무지와 근무형태, 업무 특성, 기관 개설 여부가 너무 달라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구 위원은 "간호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드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