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5가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 폐기" 촉구
"의과의료기기 활용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

한방물리요법 5항목으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가 있다. 출처: pixabay
한방물리요법 5항목으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가 있다. 출처: pixabay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서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 다섯가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 시켜달라고 조정신청한 상황.

개원의협의회는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가 달라 시작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공부를 했으므로 법에도 의사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돼 있으며 각자가 하는 의료행위도 별개라는 것.

이에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조정신청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탄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된 항목들은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급여화 되려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한방물리요법은 이 마저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한방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내용도 의학 교과서의 표절인 것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상황이 이런 데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로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지출에서 한의과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과에서는 경증 환자 입원이 제한되지만 한의과에서는 상급병실 입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한방 자동차보험 지출이 의과를 앞지르는 통계를 보인 것.

대개협은 "자동차 사고가 줄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동차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한방보험 분리 주장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밝혔다. 국민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시작부터 다른 의과, 한의과를 하나의 건강보험에 담으면 의료혜택에 합리적인 지출을 원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

평생 한의원 한번 안가는 사람과 매일 침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의 건강보험 틀에서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대개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방보험 분리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오명과 오해를 벗어나, 분리된 재정을 기반으로 훨씬 자유롭게 한방을 담당하는 기관과 힘을 합쳐 한방 의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독립된 재정 기반으로 한방의 원리에 기초한 한의학의 발전을 이루기를 권유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발맞춰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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