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개단체 "무면허 의료행위 난무 우려,,,심각한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1군 만성질환관리형 제외 요구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를 위해 보건의약 5개단체가 대동단결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1월23일 오후3시 국회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강관리 플랫폼 관리 감독 기준 엄격하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서비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찾아내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약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라며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제외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할 것 ▲환자의 의약품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를 요구했다.

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을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로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없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사전논의 결여"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박재근 대한치과협회 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부회장과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박재근 대한치과협회 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부회장과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재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할 핵심요소라는 것.

박회장은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부회장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된다"며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의료기관을 지나치고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됐다"말했다.

"의사들과 의견조율· 정보공유없이 진행"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왼쪽부터).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왼쪽부터).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 악화시킬것이 자명하다”며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과 의견 조율이나 정보 공유가 사전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조목조목 찾고 개선책을 갖다 정부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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