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손꼽는 의료보장 시스템 구축…고령화사회 대비엔 미흡" 지적

척박한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부족으로 병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거의 떠안는다. 출처: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척박한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부족으로 병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거의 떠안는다. 출처: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의대 정원과 방문간호 같은 재택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됐다. 그중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는 보건의료계 관련 사항이 반영됐다.

OECD는 한국이 단기간에 손꼽는 의료 보장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와 입원 진료에 과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한국 급성기 환자 평균 재원 기간은 7.3일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다.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 4.5개를 웃돈다.

특히 1차 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충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 의료는 병원(입원)과 전문의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일차의료(기반)가 취약해 전문의 진료와 입원을 조정하는 문지기(gatekeeper)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분야 개혁을 추진해, 자택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입원 유발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재택의료 서비스 가운데 방문간호서비스 비중은 1.6%에 그친다. 한국 장기요양 대상자 64.2%가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로 방문간호를 꼽은 것과 대조된다.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 2만명 가운데 단 7.4%만 실제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OECD는 "방문간호서비스 부족이 재택의료 분야 미충족 수요(unmet needs)의 주원인"이라며 재정과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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