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2022' 개최…정책적 육성방안 토론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규제의 벽을 극복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책적 육성방안을 토론하고 마련하기 위해 지디넷코리아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2022'를 개최했다.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사업단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규제의 벽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전 세계 GDP 상위 국가 15개 중 국내가 유일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 같은 부정적인 정책이 계속돼 20년 동안 시범사업만 한다는 것.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의료데이터 규제를 주제로 다루면서 민감정보와 가명정보를 설명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만들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준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속하며 의료법에 따라 제3자에게 주거나 가명정보로 바꿀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명정보'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아니라는 것. 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명정보'지 '개인정보'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제를 발표한 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제를 발표한 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원격의료 이야기도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법에 따라 예외적 허용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 이를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금씩 발의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딜레마에 곽변호사는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권 다툼이 아닌 협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는 한호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과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 디 멍크 주한 스웨덴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왼쪽부터).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는 한호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과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 디 멍크 주한 스웨덴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왼쪽부터).

이에 앞서 한호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 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외과)는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뜻깊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소기업 발굴과 규제혁신 촉구 같은 미디어의 역할에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이번 포럼에서는 랜디 멍크 주한 스웨덴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이 참여했다. 멍크 참사관은 축사에서 "한국과 덴마크는 고령화와 저출산, 만성질환 환자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슷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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